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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
   
지은이 박상현   |   출판사 에이콘  |   발행일 2017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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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5,000원22,500원 10%
마일리지 5% 1,250원
발행일 2017-03-31
ISBN 8960779814 | 9788960779815
기타정보 국내서 | 244쪽 | 일반
예상출고일 1일 (근무일기준)
배송비 무료배송
   
일반
   
 

[ 요약]

소프트웨어 특허의 용어가 아직 낯설기 때문일까?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비교해 소개하는 책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 각국의 특허심사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변리사들에게만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 국내 IT 기업들의 특허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특허받기 위해서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정해야 등록 가능한지 특허청 심사관의 관점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과 청구 범위의 명확성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특허제도 및 특허 심사 실무의 사례를 설명한다.


[ 이 책의 대상 독자 ]

① 국내 IT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허 담당자
자사의 특허가 각국의 특허 심사 실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변리사들에게만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특허받기 위해 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정해야 등록 가능한지 특허청 심사관의 관점에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 활용 가치가 높다.
② 국내 변리사
③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교수 및 학생
④ 공공기관 및 그 유관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 이 책의 구성 ]

이 책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를 설명하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청구범위의 명확성에 대해 각 국가별 특허제도 및 특허 심사 실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설명한다.

1장,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인가? 왜 소프트웨어 특허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발전과 법적 보호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은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를 탄생시켰는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왜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장,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국제법적이고 표준화된 특허법제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가 매우 유사하지만, 가장 후발적으로 발전한 소프트웨어 특허만은 아직도 국가의 산업 발전의 상황에 따라 그 인정범위가 다르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특허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심사 실무를 비교 분석해 무엇이 유사한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장,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소프트웨어 특허는 그 발명의 특수성 때문에 청구범위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유형적이지 않고, 주로 기능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기능적 표현은 항상 해석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거절 이유의 항목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를 특허받기 위해 어떻게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심사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지은이의 말 ]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컴퓨터의 보조적 수단 정도로 인식되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MS 윈도우 또는 한컴의 문서작성 프로그램 정도로 취급되던 소프트웨어는 1998년 닷컴 열풍으로 시작돼 IT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신산업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산업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엄청난 속도의 IT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매진하고 있습니다. 비IT 기업들도 전통적인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려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제도로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그리고 특허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저작권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실체적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가 특허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에 붙들려 있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점은 항상 아쉽기만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우리나라의 개발자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현 특허청 심사관의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중략)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법적 이론적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현행 심사 실무와 그 사례를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사안별로 분석하고 비교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 중국의 특허 심사 실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허받기 위한 요건(patentability)으로는 크게 특허 적격성(eligibility)(성립성),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청구 범위의 명확성(clarity)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주된 쟁점 사항인 특허 적격성과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법조문과 판례를 다뤘고, 특히 특허심사관이 주로 활용하는 특허심사기준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동시 특허 출원한 사례에 대해 각 국가별 심사관은 어떻게 심사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인 거절이유 등을 정리함으로써 세계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 실무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며,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1장.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인가
1. 소프트웨어의 이해
1.1 소프트웨어의 역사
2.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법적 보호
2.1 소프트웨어는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2.2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3. 소프트웨어 발명과 특허
3.1 소프트웨어 발명
3.2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상
3.3 소프트웨어 특허 사례
4. 소프트웨어 특허의 논쟁
4.1 특허괴물의 등장

2장.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실무
1.1 개요
1.2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3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4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사례
2. 일본의 특허제도와 실무
2.1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2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3 일본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3. 미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3.1 개요
3.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3 특허심사기준(MPEP)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4 미국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4. 유럽의 특허제도와 실무
4.1 개요
4.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4.3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기준의 특허 적격성 판단
4.4 유럽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5. 중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5.1 중국 전리법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2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3 중국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6. 러시아의 특허제도
7. 소결
7.1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7.2 세계 주요국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사례

3장.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개요
2.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2.1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2 ‘기능, 특성 등’으로 구성된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방법
3. 미국의 심사 실무
3.1 개요
3.2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심사 실무
3.3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심사 실무
참고 문헌

박상현
특허청 심사관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특허심사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며, 국내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제도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특허법, 특실심사기준,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 개정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PCT조사보고서 매뉴얼」, 「선행기술검색 가이드」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특허청 특허제도개선협의회 위원, 특허청 신규심사관 지도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을 상대로 다수의 특허법 강의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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