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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제5판]
   
지은이 전대규   |   출판사 법문사  |   발행일 202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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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0
ISBN 9788918911588
기타정보 국내서 | 1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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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0년에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몇 번 있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회에 걸친 채무자회생법 개정 및 1회에 걸친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추가된 주요 쟁점은 ①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가능 여부, ② 골프회원권의 신고,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 ④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TRS를 포함하여), ⑤ 파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별제권으로 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 소개, ⑥ 개인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인 학자금대출채권의 면책에 관한 미국 연방도산법 및 판례상의 Brunner Test, ⑦ 조합의 파산, 익명조합계약과 파산, ⑧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⑨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⑩ 면책적 채무인수가 들어있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제250조 제2항의 적용 여부(민법 제459조와 관련하여), ⑪ 2019년 미국 연방도산법 개정 내용, ⑫ 조세채권의 실효와 조세범 처벌 여부, ⑬ 채권매매업(팩토링: factoring)과 도산, ⑭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 ⑮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회생절차종결 후 구제방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문제점 등이다.
3.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례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였다. 2020. 11.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제4판 이후 출간된 국내외 저서나 논문 및 독일 도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4.『도산과 지방세』[전대규, 삼일인포마인(2021년)]를 새로 출간함으로써 조세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세는 가산금이 폐지되고(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으로 행정심판절차가 일원화되는 등 법·제도적 변화가 많아 이들 내용을 모두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전대규 부장판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 사법시험 합격(제38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 사법연수원 교수(2012)
-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
-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저작 및 논문 ]
- 채무자회생법[제5판](법문사, 2021년)
-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 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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